1) 꼭 기억할 세 숫자: 5 · 10 · 30
근로자 신분(일용직·알바·인턴·프리랜서)과 무관하게,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전면 적용됩니다. 그리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가 달라집니다.

• 5인 이상: 연차·해고·초과근무수당 등 대다수 노동법 의무가 적용됩니다.
  직원이 5명이 되는 순간,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됩니다.
• 10인 이상: 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.
• 30인 이상: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.

 💡 초기 임팩트 기업이라면 5명이 되는 시점을 특히 주의해주세요.

2) 창립 멤버: 근로자인가, 경영자인가
초기 기업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창립 멤버의 법적 지위 문제입니다. 이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, 실제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.

• 지분투자·등기임원·경영 책임을 지는 멤버 →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 높음
• 경영 책임 없이 업무만 담당하는 멤버 →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

 💡각 멤버에게 맞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.

3) 근로계약서: 입사 첫날 작성, 1부 교부
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벌금은 범죄 경력 조회 시 이력에 남습니다. 작은 실수 같아 보여도, 전과 기록(😱)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.

 💡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!

• 임금의 구성 항목, 계산 방법, 지급 방법
• 소정근로시간, 주휴일, 연차유급휴가

• 임금체불은 노동청(진정·고소)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
•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(지방→중앙→법원)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

💡부당해고 판정 시 분쟁 기간 임금 전액 지급과 원직 복직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

2) 근로관계 종료는 맥락이 중요해요
"권고사직을 당했다"고 해도 실제로는 해고인 경우도,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.
명칭보다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!

• 당연종료: 사망, 폐업, 정년, 계약기간 만료
•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: 사직, 권고사직, 해고
  

3) 권고사직을 해야 한다면: 부제소합의서를 꼭 작성하세요
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해요.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위로금 등 조건을 협상해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.
합의 후에는 반드시 💡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세요.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.

•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퇴사 조건 명시
• 근로자가 향후 민·형사·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
  

안녕하세요, 에디터 영은입니다.

저는 최근에 인사노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가, 다시 찾아보고 나서야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. 그러고 나서 임팩트서클에 관련 강의가 있다는 게 바로 떠올라서 얼른 들었답니다. 초기 임팩트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대표자 분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지만, 실무자들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 것 같더라구요.

이번 뉴스레터를 읽으신 분들 중에서도, 저처럼 새롭게 알게 된 게 생긴 분도 있을 것 같고,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된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의 비즈니스와 팀을 잘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, 오늘 잘 챙겨가시기를 바라요!